의료광고법 리스크 — 메디컬 팩
핵심 요약
- 금지 표현을 생성 단계에서 차단하고, 사람 승인 없이는 발행되지 않게 합니다.
- 생성 시점에 막습니다
- 데이터도 순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 에이전시가 얻는 것 — 리스크를 상품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자동 생성이든 대행이든, 표현 하나가 면허 문제로 돌아옵니다.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이고 금지 표현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글을 쓰는 것은 병원이 아니라 대행사이고, 책임은 병원이 집니다. 그래서 병의원 원장님은 새 채널을 늘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규제 대응이 자동 생성의 부가 기능이 아니라 전제 조건인 이유입니다.
근거
-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 업무정지 1~2개월 (의료법 — 병의원 마케팅 시장조사 2026-08-12)
- 금지 표현 완치 · 100% · 최고 · 유일 · 부작용 없는 등 (의료법 제27조 3항 계열)
- 생성 단계 가드 의료광고법 14개 항목 자동 검수 (비즈스프링×인트렌치컨설팅 Growth Hack팀·GEO케어 매니지드서비스팀)
어떻게 푸는가
금지 표현을 생성 단계에서 차단하고, 사람 승인 없이는 발행되지 않게 합니다.
검수를 마지막에 붙이면 이미 쓴 글을 고치는 일이 됩니다. 생성 시점에 규칙을 넣으면 애초에 위험한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위에 사람 승인 관문을 둡니다.
생성 시점에 막습니다
초안이 만들어질 때 금지 표현·과장 표현·비교 우위 표현을 자동으로 걸러 냅니다. 검수자는 '위험한 문장을 찾는 일'이 아니라 '내용이 맞는지 보는 일'만 하게 됩니다.
데이터도 순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동네 경쟁 분석처럼 민감한 자료일수록 표현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진단 자료는 순위·추천·우열을 말하지 않고 사실 집계만 반환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에이전시가 얻는 것 — 리스크를 상품으로
규제 대응은 비용처럼 보이지만, 병원을 설득할 때는 가장 강한 판매 문장이 됩니다. “우리는 위험한 문장을 애초에 만들지 않습니다”는 경쟁 대행사가 쉽게 말하지 못하는 약속입니다.
이런 곳에 맞는다
- 경쟁 대행사는 사람이 눈으로 봅니다 — 물량이 늘면 반드시 새어 나갑니다.
- 대부분의 경쟁 분석 자료는 그대로 쓰면 심의에 걸립니다.
사람이 지키는 지점
자동화가 끝까지 가지 않는 자리다.
- 금지 표현 예외 처리 — 차단은 자동, 푸는 것은 사람이
- 대외 게시물 최종 승인 — 규제 업종이라 발행 전 승인은 생략하지 않습니다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의료광고 금지 표현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상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업무정지 1~2개월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글은 대행사가 작성하더라도 책임은 병원이 지게 됩니다.
어떤 표현들이 금지되나요?
완치, 100%, 최고, 유일, 부작용 없는 등의 표현이 의료법 제27조 3항 계열에 따라 금지됩니다.
검수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검수는 글이 완성된 후가 아니라 생성 단계에서 이루어져 금지·과장·비교 우위 표현을 자동으로 걸러냅니다. 이후 사람이 승인 관문을 거쳐야 발행됩니다.
경쟁 병원 분석 자료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동네 경쟁 분석 같은 민감한 자료는 순위나 우열을 표현하면 심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는 순위·추천 없이 사실 집계만 제공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자동화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금지 표현의 예외 처리와 대외 게시물 최종 승인은 자동화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지점으로 남겨둡니다.